법인전환의 개념과 장점
용인소호사무실 소호허브에서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심 정보만 추려서 뽑았으니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가면등을 위한 법인전환을 고려하신다면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제가 필요한 정보를 뽑다가 올려 봤습니다.
절세를 위한 법인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가 일정 소득수준이상이면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시 편리함도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시 자금활용에 있어서 법인자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보다 복잡한 결과가 있게 되니 장단점을 파악한 뒤 법인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개념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의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합니다. 현재 우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마련해 법인전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 장점 7가지 핵심
법인전환시 장점 7가지 핵심만 뽑아 봤습니다.
법인전환장점1: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소득세 감소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소득세율구간(6%-42%)보다 낮은 법인세율구간(10%~25%)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 법인세는 줄지만 이익잉여금의 배당시 배당세가 발생하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법인전환장점2: 특허권,영업권 비용처리
또다른 법인전환의 장점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를 할 수 있어 절세할 수 있읍니다.
법인전환장점3: 의료보험료 절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된 개인사업자는 의료보험료가 높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전환장점4: 유한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 개인적으로 모두 부담하게 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유한책임부담만 있어 개인적 부담이 줄어든다.
법인전환장점5: 대표의 급여 비용인정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법인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의 비용인정만으로도 상당한 절세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 등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되 있어야 하므로 정관 작성에 유념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장점6: 다양한 정책자금활용
중소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자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제도를 활용정책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인전환장점7: 가업승계시 상속세부담 절감
가업승계 시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가업상속공제 활용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상속과 증여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법인전환이 되는 이유는 매출이 높고 업력이 오래된 개인사업자라면 영업권평가후 법인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장점8: 대외신용도 상승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되면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한 잇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
법인전환을 고려할 시기는 개인사업자세율보다 법인세 세율이 유리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인데,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구간이 연 7천~8천만원 이상이면 검토해 볼 수 잇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즉시 검토법인전환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해야 한다. 따라서 차기년도 소득변화를 예측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구간에 포함될 것 같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영업권평가
-법인전환시 중요한 개념인 영업권이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입지, 사업에 관한 인허가, 영업방법, 기존고객,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였을때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할 영업권을 댓가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며 법인세를 절감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시 한 번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주소지의 중요성
-절세를 고려하신다면 법인전환시 법인설립지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업이 수도권 기업이 되고자 하지만 수도권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등록세나 법인의 부동산취득등에 있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멀지 않으면서 이런 불이익이 없는 성장관리권역의 시작점에 있는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설립 주소지에 따른 세금등의 문제와 해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법인설립용 주소지 사무실 선택과 기준 : 수도권 절세 비상주사무실 대안
법인설립과 전환의 구체적 방법
단순히 법인설립만을 진행한다면 공인인증서 정도를 다룰줄 안다면 직접 대법원홈페이지나 중기청 사이트에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시의 절세효과등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회계법인등의 전문가와 사전협의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을 전문 분야로 하는 전문가가 실질적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