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중 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Series 2번째 자료로 이미 포스팅해 드린 창업중소기업의 수도권 지역별 세액감면에 차이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예를들어 1인법인이나 부동산법인의 경우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등록하여 본점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적용되니 꼭 참조하시고 법인본점소재지 선택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 관련 여러가지 불이익과 중과세들이 있는데 향후 알려드릴 포스팅도 꿀팁으로 저장해 두세요 .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과 기업의 관계 Series는 다음의 주제로 진행 예정 입니다.
<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계 총정리 Series >
1) 수도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차이 : https://blog.daum.net/sohohub/8057745
2) 수도권 과밀억제권 법인등록세 중과세 : 이번 포스팅
3) 수도권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4) 과밀억제권역외 사업용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5) 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
6) 과밀억제권역외 사업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만
7) 기타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관련 기업의 불이익/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법인등록세 중과세
요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이전 하는 법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설립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세율대비 중과세된 법인등록세를 부담해야 하며, 향후 법인증자시에도 동일한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된 기업에게는 여러가지 중소기업이라면 주어지는 여러 혜택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게 되고 오히려 불이익이나 중과세가 주어지기 까지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설립등기시 법인등록세가 타지역대비 3배 중과세 되는 불이익에 대해 요약 정리 합니다.
1) 법인설립/이전시 등록세 3배중과세
법인설립이나 이전등기 과정시 법인의 자본금에 따라 등기시 납입해야 하는 법인등록세가 기본세율은 자본금의 0.4%, 지방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합계는 자본금의 0.48%입니다 !
하지만 법인설립지인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세의 기본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대비 3배 중과되 등록세는 자본금의 1.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서 합계는 자본금의 1.44%가 됩니다
2) 법인증자시 등록세 3배중과세
법인등록세의 중과세는 법인 신규등록이나 이전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이후 자본금을 증자하는 증자시에도 증자되는 자본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등록세가 3배 중과세 됩니다.
☞법인 자본금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 등록세 비교 사례
-아래 사진이 개략적인 자본금에 따른 취득세 차이이므로 확인해 보세요 ( 연도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꼭 재확인해 보세요 )
-비교표 내용을 요약하면 1억 자본금 법인설립시 과밀억제권역은 144만원, 성장관리권역은 48만원으로 법인등록세가 차이가 납니다. 개략적으로 10억 증자시에는 10배인 1400만원과 480만원으로 차이가 커지겠죠?
| 2014년 기준 |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법인 (서울,성남,분당,수원 등) |
과밀억제권이외 지역 법인 (소호허브 입주사) 및 지방 |
||||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 | |
| 등록세 | 337,500 | 600,000 | 1,200,000 | 112,500 | 200,000 | 400,000 |
| 교육세 | 57,500 | 120,000 | 240,000 | 22,500 | 40,000 | 80,000 |
| 합계 | 395,000 | 720,000 | 1,440,000 | 135,000 | 240,000 | 480,000 |
수도권 법인설립시 본점소재지 선택의 중요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이전 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세부터 중과세되지만 이보다 더큰 중소기업세액감면과 과밀억제권내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매입시 중과세는 더욱 부담되고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게 유리한 이유 입니다.
법인설립시 대부분 가능하면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선호사항 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관련 불이익이나 중과세를 모르고 이번 포스팅의 법인의 등록세중과세부터 기타 불이익을 당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면 이미 늦어져 다시 법인등기수수료를 지급하고 법인본점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중과세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법인본점소재지 선택의 중요성
법인설립시 본점소재지를 선택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자기 환경과 현실에 맞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https://blog.daum.net/sohohub/8057733
법인본점소재지 선택방법과 주의사항 : 법인등기 본점소재지 선택 9가지 주의점과 여러 해법 ( Fe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역대 최대의 창업이 됬다는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자의든 타의든 창업열기는 여전히 뜨거운거 같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할 때 법인설립과 법인등기시의 본점소재
blog.daum.net
아울러 공간이 별로 필요없거나 많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법인이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소호사무실이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여 저렴하면서도 알차게 사업을 준비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은 법인소재지 선택의 꿀팁이 되실듯...
https://blog.daum.net/sohohub/8057725
법인설립사무실 고민된다면 성장관리권역 용인비상주사무실 해법
#수도권_법인설립사무실 #과밀억제권역_중과세 불이익 고민된다면 #성장관리권역_용인비상주사무실 해법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필수 입니다. 특히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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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있어서 참 알아둬야 할 게 많습니다. 더우기 법인으로 창업을 하게 될 경우는 더더욱 법인운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할 사항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마당에 피할 수 있는 세금이라면 절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