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주요 사업들을 알리는 홍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올해 민생예산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정책이 마련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저리의 정책자금 공급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지원내용 업체당 지원규모 : 7,000만원 한도
적용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이용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전국 62개 센터)
소상공인 고금리 → 저금리 전환대출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임금근로자 전환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분
지원내용 업체당 지원규모 : 7,000만원 한도
적용금리 : 고정금리 7%
상환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이용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전국 62개 센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술도 뛰어나고 사업성도 좋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사업별 · 업종별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융자 공고’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민업체당 지원규모 : 50억원(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
적용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라 결정
상환기간 : 시설자금은최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은최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이용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31개 지역 본 · 지부)을 통해 자금상담 및 온라인 신청 · 접수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 배너 클릭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우대 지원
중소기업이 기계를 구입하거나, 시설을 증·개축할 때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자금 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업체당 지원규모 : 200억원 한도(1회 최대 150억원)
* 이미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적용금리 : 기준 대출금리에서 1%p 감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직접투자 지원도 가능
상환기간 : 최대 7~15년(거치기간 최대 3년 포함)
이용방법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상담 · 신청 후 대출
소상공인 → 임금근로자 전환지원(희망리턴)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취업 성공 지원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알선 연계 지원
1단계 : 폐업 예정 자영업자에게 사업정리 전문컨설팅 제공
2단계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취업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자와 고용주에 인센티브* 제공
* 취업자 :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총 100만원 지급
*고용주 : 고용촉진지원금에서 1인당 연 860만원 지급
3단계 : 취업에 성공하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통해 채무경감
이용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62개 센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 신청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 창업체험, 자금지원까지 모든 창업수단을 연계 · 통합한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성공적인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소 운영 예정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450명
지원내용 ① 유망업종 중심으로 ‘교육 → 실전 창업체험 → 멘토링 → 자금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
② 이론교육 후 3개월 간 희망업종의 점포를 직접 창업 · 운영하고 성공창업 시까지 전담 멘토링 지원
③ 수료 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 연계 지원
이용방법 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http : //edu.seda.or.kr)에서 신청
*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