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거주지)로 법인설립등기후 사업자등록까지 가능한 업종과 절차 집주소나 거주지로 법인설립할 때의 유의사항 ( feat. 장단점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이르기까지 핵심만 모아 봤어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창업을 위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가 필요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나 거주지에서 법인설립을 하고저 하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 내용으로 방법과 절차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아울러 중요하게 점검할 사항도 챙겨가세요.
●집주소로 법인설립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도 있다가 정답니다.
집주소인 거주지에서 설립가능한 법인은 모든 업종이 가능한 건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한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소유형태가 자기소유부동산이건 가족이나 다른소유주의 주택을임차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임차한 경우는 소유주로부터의 전대차동의서등 추가적인 구비서류만 필요 합니다.
심지어 지인이나 가족의 공간 한켠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계약서등으로도 법인등기나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라면 관할세무서등에 미리 확인한 뒤 활용해 볼 수도 있으면, 집주소 법인설립의 대안인 절세 비상주사무실 개념정도는 미리 알고 검토해 본 뒤 최종적으로 집주소를 법인설립등기 주소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소 법인설립 가능한 업종 사례와 확인방법
관공서등의 판단기준으로 집에서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는 사례로서는 온라인사업, 무역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유튜버, SNS마케팅, 온라인사업, 작가, 프리랜서등 서비스업종과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업들의 경우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능한 업종의 판단주체는 가능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단계에서 불가판정을 하는 관할세무서라고 보면 됩니다. 법인등기단계에서는 업종에 대한 제한,허가등이 없고 신청내용데로 법인설립등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 관할세무서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다소 의문이 간다면 관할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해 봐야 하며,
관할세무서마다 인정범위차이가 있으니 미리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사전 문의를 하지 않고 법인등기를 완료한 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법인등기부터 다시해야 하니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법인등기전에 확인해 둬야 합니다.
● 집주소 법인의 장단점
집주소로 법인설립하는 것은 비용절감이 제일 크겠지만 의외의 단점들도 많아 법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으니 아래 장단점을 미리 이해하고 법인주소지를 집주소로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소 법인의 장점 : 비용절감과 출퇴근시간
집주소 법인의 최대 장점은 비용절감이지요. 우선 법인설립을 위한 사무실이나 공간임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외부 공간에서 근무시 출퇴근과 기타 비용지출요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주소 법인의 단점1 : 업무와 휴식의 문제
집에서 근무를 본다는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본 분들은 대개 단점으로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이 안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용절감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일단 시도해 보는 방법입니다. 다만 향후 법인주소 이전시는 법인등록비용이 다시 들어가 추가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집주소 법인의 단점2 : 개인정보 노출
잘 모르는 단점은 개인정보인 집주소가 법인일 경우 법인서류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증에 집주소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분들은 대안으로서 비상주사무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집주소 법인의 단점3 : 낮은 신뢰도
대개 집주소로 된 법인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업자주소가 XXX아파트 X동 X호 라 기재된 곳에 주문을 하시겠어요? 이런 문제로 신뢰도가 낮아보여 처음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등기를 했다 이전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집주소 법인의 단점4 : 비용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초보자는 잘 모르는 단점이 있는데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를 선택해 사무실이나 공간임대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법인설립등기가 오리혀 비용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법인은 대부분 가능하면 수도권 주소지로 법인을 하게 되며, 따라서 수도권 집주소로 법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3가지 권역으로 나뉘는데 문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법인설립이 되면 법인등록세 중과세부터 창업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불이익,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등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가 있어서 오히려 비용증가 요소가 많아질 수 도 있습니다.
요약해 수도권 집주소로 법인설립시 비용절감보다 증가요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로 설립된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업으로 분류되 여러 불이익과 중과세가 있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점 입니다. 꼭 챙겨 보세요
꿀팁으로 집주소 법인설립등기를을 할때의 단점을 지혜롭게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절세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의 순서와 시사점
법인설립단계를 3가지고 간략히 요약하면 법인등기->영업허가->사업자등록 입니다.
1) 법인등기 :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완료, 대개 법무사가 대행 합니다.
2) 영업허가 : 영업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필요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반드시 인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완료, 대개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행
집주소 법인설립과 관련해 주목할 내용은 마지막 단계가 사업자등록인데 법인설립의 목적인 사업목적과 내용이 집주소에서 가능한지가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최종 확인이 된다는 점이고, 법인등기단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법인등기는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서울,성남,분당,수원등에 법인의 주소지가 있으면 여러 불이익을 주어 가능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기업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이해와 불이익 : 아래 지난 포스팅 참조하세요.
https://sohohub-d.tistory.com/805776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수도권 중에서 이런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지역인 성장관리권역에서 법인설립/법인설립등기를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 법인설립등기를을 고려하신분들과 비싼 사무실이나 공간임대를 대신하는 솔루션이 성장관리권역의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강남에서 교통도 가까우면서도 시설과 업무환경이 좋은 용인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가 이런 점에서 최적의 비상주사무실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집주소 법인관련 핵심내용 요약
-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 법인설립등기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 된다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은 과밀억제권역관련 각종 세금 중과세와 여러 불이익이 있다
-법인등기 변경은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
-집주소 법인설립시 가능여부는 사업자등록단계에서 확인된다.
● 집주소 법인의 현명한 대안 절세 비상주사무실
집주소 법인설립등기시 단점의 효과적 대안으로 비과밀억제권역의 절세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관공서등에서 볼 때 법인주소지로 인정받는 것은 대부분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법인주소/법인설립등기주소로 인정하는데 이에 알맞게 모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되 다만 작게 공유할 수 있게 준비된 곳이 비상주사무실 입니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사무실이나 공간임대의 저렴한 대안으로 준비된 비상주사무실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와 불이익이 없는 성장관리권역중 거주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시설과 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와 효율 모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주소 법인설립의 현명한 대안 절세가능한 성장관리권역 비상주사무실 소호허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집주소로 법인설립등기를 고려한다면 중과세나 불이익이 적용되므로 특히 수도권이면서도 비과밀권 성장관리권 편리한 곳에 위치한 용인비상주사무실 SOHO허브를 점찍어 두세요.
일부 잘 모르는 분은 공간은 필요없고 법인등록이나 사업자만 내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요청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른바 유령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거의 안쓴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요청입니다. 관공서등에서 공간도 없는 실체없는 곳에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이 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시설과 장비 환경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라야 안전한 것입니다.
*비상주사무실의 개념 : 모든 업무를 볼수 있지만 작게 공간을 구성한 비상주사무실의 개념
https://sohohub-d.tistory.com/8057787
비상주사무실 의미와 사업자등록 오피스로 적합한 이유
작은기업들의 경우 공간보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을 위해 저렴한 사무실이나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비상주사무실의 뜻과 의미 그리고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용 오피스로
sohohub-d.tistory.com
● 절세비상주사무실 제대로 선택하기
집주소 법인설립등기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비용절감을 반드시 생각하실테고 그렇다면 세금과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염두에 두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법인의 관계정도는 알고 집주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 현명한 대안인 용인 비상주사무실로 비용절감과 효율 모두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법인설립/이세로법인설립 시도해보자
기왕에 비용절감을 위해 집주소 법인설립을 고려해 본다면 내친김에 법인설립이나 법인설립등기를 비용을 주며 법무사에 설립대행을 의뢰하기보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과 정부의 절차 간소화 노력으로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이나 법인설립등기시스템이 편리하므로 나홀로 법인설립/법인설립등기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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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노우하우가 있는것도 아니고 인터넷과 공인인증서 정도를 다룰수 있다면 무난히 할 수 있게 쉽게 준비되 있는데다 , 모르는 궁금한 점은 해당사이트나 관할세무서민원실등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직접 시도해 보는 것도 비용도 아끼며 업무지식도 챙길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급할 경우는 어쩔수 없이 안전한 대행설립을 하셔야 안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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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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