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과 법인의 장단점

1. 개요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자인 동시에 경영자로 재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사업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법률효과가 전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창업시 출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혼자 책임져야 하고 사업체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며 채무에 관해서도 경영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별도의 상업등기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장(개인 가정도 가능)을 갖추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영업을 개시하면 된다. 다만, 업종이 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에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사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사업의 설립절차는 법인에 비해 간단하고 경영결과를 공시하거나 사업체 재산의 공개에 있어서는 의무정도가 약하다

2. 개인/법인 설립시 장단점 비교표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할 있음 ■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 의 사업에 안정적이고 적합 ■ 기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변경 등이 용이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주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대해 유한 책임을 짐 ■ 사업 양도시에는 주식을 양도하면 되므로주식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 득세가 부과됨. 또한 주식을 상장 후에 양도하 면 세금이 없음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 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단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짐 대표 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 됨 ■ 사업 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 에 대하여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투자 및 차입규모가 큰 겨우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음 ■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 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 경영의사 결정체가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로 복잡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