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전한솔기자]자영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한 대출 상품들이 시중 은행과 정부기관에 마련되어 있지만, 대출 가능성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도 힘든 상황에서 그보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와 창업자들은 돈줄에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이다.
사업초기 대출을 받아,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신용도가 떨어져 신용대출이 어렵고, 예비 창업자 역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면 외면당하기 일쑤다.
얼마전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 시 가족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극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보증 범위가 줄어들면, 신용 대출을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신용도가 낮으면 오갈데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는 것.
시중은행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없으면 신용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은행 측의 매우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한 지방 은행의 경우,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상품을 마련했지만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은 은행이 설정한 한도 금액의 3%에 그쳤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자금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이자율 때문에 원금은 커녕, 이자만 갚기에도 벅차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또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 연체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이같은 신용대출마저도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액금융사업을 실시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인 소액금융사업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을 모아 창업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조금 다르다. 금융 소외계층이 손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홍보했지만, 5월 기준으로 마이크로레딧 신청자 1,187명 중 실제 선정된 사람은 약 17%인 209명에 그쳤다.
소액금융사업예산으로 작년에만 271억, 올해 440억원이 배정됐지만 이 중 정작 마이크로크레딧에 쓰인 액수는 전체 예산의 11~12%에 불과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면 자영업자의 몰락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