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방안 요약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들중 피해규모가 큰 대상자를 선별해서 핀셋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9월6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민 모두가 지원받았던 지난 1차때와는 달리 선별된 사람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라하니 선별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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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차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내용 요약

 

A.2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특수고용형태의 고용자. 고용취약계층. ​※고용취약계층 대상자 :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기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갑자

​-방식 : 기존 방식과 동일할것으로 예상.

​-금액 : 4인이상 200만원 안팎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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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새희망자금​

​-대상 :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준 : 매출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업종 우선지원 대상임 ( 12개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예상.

​-선별기준 :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차등화 방식을 적용(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 결정등 )

​​-지원방식​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 하는 방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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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증)

​-지급방식 : 지급기간에 수급통장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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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아동특별돌봄지원 :  만 7세미만 아동을 둔 아동수당 수급자로 초등학생으로 확대 지급도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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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대면 활동 통신비지원 : ​대상자,지급방식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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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발표내용 요약

지난 6일 정부 여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   

*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후 추석전 집행

*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가구,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의 절반 수준

*지출 대상 한정으로 개인별 지급 금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큰 200만원 내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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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 자금지원할때 선거용 표만 의식하지 말고 진정한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부분을 생각하며 집행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