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입차주,폐업자영업자등 지급검토중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규모 대상이 이번주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은 이번 주중 확정될 예정인데,  집합금지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예산까지 포함돼 총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 구상이며,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및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400만~500만원 선이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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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대상자와 지급방법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유력 

계획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준비중.

매출 감소율별 최대 500만원 
매출에 더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일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지며,매출 감소율과 업종에 따라 지원금 최대 규모는 5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매출 10억이하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도 포함
일반업종 지급기준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계획중이며  2·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율은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비율별 차등지급  

매출액 감소비율이 10% 손실시 100만원을, 30% 감소 150만원, 50% 이하로 감소 200만원 등의 방식.

지난 3차 지원금은 매출 감소여부에 관계없이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고,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감소 일반 업종(175만명)에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번에는 피해가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 지급을 고려중이며, 지원금 최대 수준은 500만원 일듯.

지급기준 매출 4억-> 10억이하 유력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도 기존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5명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돌봄서비스종사자, 전세버스기사등 포함 검토중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용역업체 소속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지입 전세버스 기사, 폐업 자영업자, 노점상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 입니다. 

 

선별지원으로 결정예상  : 소득하위계층에  일괄 지급안은 선별 지원의 취지가 무너지고 ,소득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선별지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총규모 15조원 예상 : 전체적인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협의중 입니다.

지난 3차지급일정을 감안하면 3월하순 예상 : 금주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작년 3차 지원금 통과 일정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3월 하순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라곳간 관리 잘 해주기만을 바랄 뿐 입니다.